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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류자 안잡는이유 불법채류자들이 비행기타고 자국으로 안가거나 밀항선타고 밀입국하잖아요그럼 그런 불법채류자들을 왜 단속안하나요?인터폰도
불법채류자 안잡는이유 image
불법채류자들이 비행기타고 자국으로 안가거나 밀항선타고 밀입국하잖아요그럼 그런 불법채류자들을 왜 단속안하나요?인터폰도 안뛰우고 대놓고 밀입국 하다 걸리는거 아닌이상설령 잡히더라도 이미 직장이 있는 불채자의 경우벌금만 내고 끝나던데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을 한 외국인들입니다.
비전문취업비자, 결혼비자, 여행비자 (단기비자) 등으로
입국을 하여 체류기간이 만류가 되었지만 이를 어기고
출국을 아니한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그 중 밀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영토내에 밀입국을 통해 입국을 하는 것이
말 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단속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를 합리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 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그리고 단속의 경우 외국인청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 외국인청의 경우 단속인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고
단속을 하고자 하면 인근 외국인청의 인력을 보충받아 단속을
해야하는 고충도 존재하고 단속 과정에서 직원이 사망하는 등
굉장이 어렵고 힘든 업무입니다.
자진 출국제도 등을 통해서 스스로 출국을 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이들을 자진하여 출국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당한 불법체류자는 그 즉시 검거하여 외국인보호소에
수감 후 절차에 따라 강제출국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폴은.. 대한민국 영토내에 불법체류자를 잡는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