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관광오신 손님을 태우고 방콕--->파타야로 이동중 교통사로 일행중 한분이 허벅지 골절상을 당해 방콕 현지에서 수술(핀고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태국 도착 첫날 사고를 당해 여행경비전액 환불조치, 현지 의료지뵹 보험처리 (2600만원가량), 기타 체류비용 및 한국 귀국편이 불편하실것같아, 대한항공 비니스석으로 보내드렸습니다.어제, 손님즉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를 보내왔는데요...예상판결액 (의견서)....이런 제목으로요...금액이 5천만원정도 되는데요...이런 상황을 첨 당해봐서...판레가 어떤지...궁금합니다.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아서 많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중, 교통사고로 인해 손님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셨네요. 이미 많은 조치를 취하셨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내용

손님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나 고통, 또는 예상치 못한 후유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후유증 및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여행사 측의 책임

여행사는 일반적으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여행경비 전액 환불, 현지 의료비 지원,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등 상당한 배려를 이미 하셨다면, 여행사 측의 책임이 과도하게 부당한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금액 산정

손해배상 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의료비, 치료 기간, 후유증, 사고로 인한 불편함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이미 보험 처리와 일부 경비를 지원한 상황에서, 변호사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변호사 상담: 현지 변호사나 국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태국 법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태국 현지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사고에 대한 모든 관련 문서(의료비 영수증, 교통사고 보고서, 귀국 경비 등)를 잘 보관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협상: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할 수 있다면 소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판결 예측

태국 현지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판결은 태국 법원에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손님 측이 불합리한 금액을 청구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주장하는 손해가 합당한지, 귀하가 이미 제공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등을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태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상당한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에, 과도한 청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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