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총책이 국내에 단순 가담책을 고용하여 저지르는 형태인데요. 그중 하나인 중계기 관리책으로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만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무거운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해 재판부가 단순한 가담이라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며, 일련의 사기 행각에 조력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수위가 아니며, 초범이어도 1년에서 3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는 케이스가 많아 곧바로 수원형사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어느 정도로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미필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분석해서 감형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따져본 후에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수원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법승 수원분사무소 네이버 예약 네이버 예약 ::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 민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수원> -서울대 법대 출신 변호사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경제범죄/성범죄/교통범죄/강력범죄/소년범죄/손해배상/부동산 우리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본사를 기점으로 주요 거점 도시인 부산, 광주, 대전, 수원, 남양주, 천안, 인천, 제주에 각 지점을 두고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배치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는 주로 수원, 용인, 성남, 화성, 평택, 오산, 광주, 안산, 안양 등 경기남부 지역에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의 고소 및 변호, 민사 변론, 행정, 이혼 ...

booking.naver.com

*전화문의 : 대표전화 031-547-9650 / 긴급상담 010-7651-9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