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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혼 판결문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는 대만사람이며,20년도쯤에 대만에서는 이혼 판결받고 ..이혼마무리하였습니다그간 정신없이 살다 이제 한국에서도서류정리를하려
와이프는 대만사람이며,20년도쯤에 대만에서는 이혼 판결받고 ..이혼마무리하였습니다그간 정신없이 살다 이제 한국에서도서류정리를하려 하는데,그때 받았던 판결문이 분실됐습니다와이프도 연락이 안되는상황이며,1.판결문은 어디서 재발급 가능한가요,한국타이베이 대사관에 연락해봤는데,본인들 업무가 아니라 전달받았습니다2.아님 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며,지식인분들께 도움요청합니다.
대만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만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대만 대사관 역할)는 민사 판결문 발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재발급 방법 요약
1. 대만 법원에 직접 신청
- 판결을 내린 법원의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판결 날짜가 필요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만 현지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2. 대만 현지 변호사 활용
- 와이프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대만 변호사를 통해 사건기록 열람 및 판결문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재발급 후 절차
-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공식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 한국에서 이혼 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당사자 이름, 생년월일, 판결 연도 등으로 조회 가능
- 대만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이혼 신고 시에는 이혼판결문 정본 + 번역문 + 확정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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