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코치 입니다.

저도 아파트 소유관계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답니다.

암튼, 최근 정보를 토대로 재정리해드릴게요.

대출·신용평가 관련

동거인 전입신고에 따른 대출 한도 축소나 신용평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은행 심사에서 ‘세대원인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며, 디딤돌·버팀목 등 전세자금대출도 동거인 전입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사가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해도, 법률상 무리가 없습니다.

단순 동거인은 세대분리가 아니라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불이익 발생 가능한 상황

1) 건강보험·수급 관련

신고 생략 시 거주불명자로 처리되고, 건강보험·기초수급 혜택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2) 과태료

동거 후 30일 경과 시 14일 내 신고해야 하며, 미준수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위장전입 주의

허위로 작성하면 최대 징역 3년·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드뭅니다.

특히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신고를 강요할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외 고려 사항

청약·주택수 영향 : 동거인은 해당 세대의 가구 수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심사에는 영향 없습니다.

세제·취득세 : 세법상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전입만으로 주택 수 합산 등 세제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요약 정보

항목

동거인 전입신고 영향

대출 한도/조건

❌ 없음

신용평가

❌ 없음

건강보험·기초수급

⚠️ 신고 없이 장기 거주 시 문제 발생 가능

과태료

⚠️ 14일 내 신고 미이행 시 약 5만 원 과태료

위장전입 법적 처벌

⚠️ 허위 신고 시 처벌 가능 (징역·벌금 등)

청약·주택수 판단

✅ 동거인은 주택수·무주택 기간 산정 제외

세금·취득세 관련

✅ 동거인은 세대원 아님 – 합산 영향 없음

권장 조치 사항

실제로 거주할 경우 14일 내 전입신고 필수 → 과태료 및 건강보험/수급 문제 예방

신분은 ‘동거인’으로 정확히 선택 → 세대원·세대주로 잘못 신고 시 청약 등 문제 생길 수 있음

집주인이 동거인 신고 강요 시 주의 → 위장 전입 의심, 세입자의 권리(대항력 등) 보호 차원에서 심사 필요

결과적으로,

대출·신용에선 전혀 불이익 없으며, 오히려 거주권·대출 증명 등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중단, 과태료, 위장전입 처벌 등의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니,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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