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범죄이력 회보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범죄이력 회보서가 문제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필요로 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나, 아래의 내용은 범죄이력 회보서 관련 규정 및 활용 절차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1. 범죄이력 회보서의 주요 용도와 발급 요건

① 범죄이력 회보서는 대부분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서 공무상 필요에 따라 열람, 회보가 가능합니다. ② 민간이나 개인의 일반적 요청으로는 원칙적으로 발급 또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③ 다만, 취업 시 결격 사유 조회(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비자발급, 공직임용 등 법령에 정한 특정한 목적일 경우 별도의 신청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경찰청 등에서 일부 회보가 가능합니다.

✔️ 2. 범죄이력 회보서 발급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수사·재판 등 공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해당 회보서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직접 경찰청(범죄경력관리과)에 열람·회보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민원인이 본인의 범죄경력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신청서, 활용 목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③ 통상 민원24(정부24) 및 경찰서 민원실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본인확인용 등)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가 타인의 범죄이력을 회보받는 것은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 3. 문제 발생 시 법적 구제 가능성

① 위법하게 범죄이력이 누설, 이용되는 경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잘못된 이력 회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심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회보서 오기재, 불필요한 공개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제공되면 즉각 수정 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그 경위를 행정정보공개 청구, 경찰청·검찰 진정 등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범죄이력 회보서는 원칙적으로 수사나 법원 등 공적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② 본인의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 아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오남용, 위법한 누설 시 형사·민사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④ 정보 잘못 전달·오류 시 적극적인 이의제기, 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주요 사용처

신청 주체

필요 서류

수사·재판 절차

수사기관/법원

공문, 사건번호 등

취업 등 결격조회

본인/기관

신분증, 활용목적 증명

비자·공직 임용

본인

신분증, 신청서

정보 오류 정정

본인

이의신청서, 관련 증빙

오남용·누설

피해자

진정서, 피해자료

기타 문의

본인

관련 목적 설명

✔️ 5. 마무리하며...

어떤 이유로든 범죄이력 회보서로 인해 불편을 경험하셨다면, 그 과정이 심적으로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질문자님 편에 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결과와 평온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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