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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은? 음주은전 삼진아웃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30년전 음주면허정지1건 11년전 면허취소1건 어제
음주은전 삼진아웃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30년전 음주면허정지1건 11년전 면허취소1건 어제 단속에 면허취소 수치가나왔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소에서 상담을받았는데 실형이 나올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맞는긜까요 ?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를하는게 안전하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적용이 된다고하는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10년 이내 음주전력만 가중 처벌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 처벌는 2년간 취소가 맞지만
형사처벌은 벌금형 갸능성도 있고
재판응 받아도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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