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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익시설이 뭔가요 생활편익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말인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생활편익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말인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생활편익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정의와 사용 맥락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생활편익시설 vs 근린생활시설 차이점
항목
생활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
정의
주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주기 위한 시설 (넓은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된 용도별 건축물 (법적 개념)
예시
공동세탁소, 동사무소, 작은 체육시설, 작은 도서관 등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학원, 의원, 약국, 동물병원 등
법적 용도
명확한 법적 분류 없음 (일반적 표현)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됨 (법적 용도지역 결정에 영향)
사용 맥락
도시계획, 행정 문서, 정책사업 등에서 자주 사용
건축허가, 용도변경, 부동산 용도지정 등에서 법적으로 사용
건축 가능 지역
도시계획상 허용된 구역에서 가능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주로 허용됨
쉽게 말하면?
생활편익시설은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이라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으로 정해진 엄격한 구분으로, 어떤 건물이 어떤 지역에 지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
실제 예시
예를 들어 한 건물에 편의점, 약국, 작은 미용실, 부동산이 들어가 있다면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들 시설을 묶어서 생활편익시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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