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실인데도 소문내면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제목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람 술 운전했다고(벌금나왔고) 소문냈더니 당사자가 명예훼손죄를
제목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이사람 술 운전했다고(벌금나왔고) 소문냈더니 당사자가 명예훼손죄를 한다고합니다 그럼 명예훼손죄적용돼요?
예,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그는 뇌물을 받고 있다',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등의 사실을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죄이다.
참고하셔요.
https://namu.wiki/w/%EB%AA%85%EC%98%88%ED%9B%BC%EC%86%90%EC%A3%84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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