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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양도 후 악의적 사용 관련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콘서트 티켓팅을 위해서 트위터에서 사람을 구해서 아이디를 알려준 후에
안녕하세요,  제가 콘서트 티켓팅을 위해서 트위터에서 사람을 구해서 아이디를 알려준 후에 대가 없이 티켓팅을 부탁했는데요.그분이 먼저 글을 올리셨을때 대가 없이 대리 티켓팅을 해준다 했고, 자기 포트폴리오 쌓는 용이라고 무료라고 하셨어요.대가성이 있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이디랑 비번을 다 알려주고티켓팅 후에는 연락이 없길래 실패했다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로그아웃을 안하셨는지 기존에 제가 티켓팅했던 티켓을 자기 맘대로 취소하고저한테 엿을 먹이고 나가셨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해서 왜 마음대로 티켓을 취소하냐고 하니까 "병신" 이렇게 답장이 오고 저를 차단하고 끝이 났습니다.티켓팅 업체 측에 연락해서 그 당시 로그인한 IP를 받아 신상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이 제 아이디를 사용해 공연을 취소하고, 욕을 했다는 것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참고로 해당 티켓을 그분이 취소하는 바람에 저는 수수료를 내게 됐고, 그 공연을 볼 수 없게 되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끈질기게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어서요. 최대한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티켓을 임의로 취소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행위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침해죄, 모욕죄 등의 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먼저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자발적으로 알려주었더라도, 이는 티켓팅 대행 목적에 국한된 사용 허락이지 임의취소까지 포함된 포괄적 권한 위임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의사에 반해 고의로 티켓을 취소하여 금전적 손해 및 공연 관람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티켓을 방해의 수단으로 취소하였다면, 해당 행위는 공연 주최사나 예매 플랫폼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귀하에게 “병신”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모욕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경범죄 수준을 넘어서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한 캡처자료, 메신저 원본, 티켓취소 내역, 수수료 증빙 등을 모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매 플랫폼에서 상대방의 로그인 IP 및 접근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명의자 추적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안은 단순한 사적인 다툼을 넘어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 사용행위에 기한 형사범죄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므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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