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해당 범죄는 서민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경제를 무너트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아무리 소극적인 가담이어도 무거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이러한 사안에 휘말려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를 말하여,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단순 가담을 하였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조력을 제공하였다면, 방조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후자의 죄목이 성립하더라도 결코 낮은 수위의 형량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감형을 위해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지만,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어려웠다면, 미필적 고의를 어느 정도 부인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면, 벌금 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게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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