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생기부 기재 및 입시 고등락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제가 2년 정도 전에 친구들과의 디엠방에서 학교 남학생
고등락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제가 2년 정도 전에 친구들과의 디엠방에서 학교 남학생 두명을 성희롱하는 메세지를 장난식으 로 보냇습니다.근데 제 친구가 실수로 어떤 학생을 초대해버렸고 그때 당시 초대된 학생과 그 친구들이 제가 성희롱한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겟다고 했지만 제가 부탁하여 그 학생들이 눈 감아주었습니다.그렇게 일단락 된 줄 알았던 일이 올해 터졌습니다.제가 금연선도단이라고 하눈 선도부의 부단장이 되어 저를 눈 감아준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배달 시켜먹은것을 신고하였습니다.그로 인해 그 친구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저와 제 친구들을 신고했습니다.최근에 저희 친구드에게서 손절 당한 친구 한명이 저희가 나눈 문자방에서 여러 남학생들 사진에 성적으로 희롱하는 합성응 한 것입니다.그것 또한 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제가 대학 입시를 해야하는데 이것 때문에 입시에 피해가 갈까 두려워 손이 떨립니다.죽고싶어요.저희 부모님이 엄한편이신데 이 사실을 아시먼 저 맞아서 죽을지도 모릅니다.1.1,2,3호 처분은 졸업후 생기부에거 삭제된다고 했는데 그럼 입시 할때는 들어가는건가요?2.최대한 입시에 영향 안가고 부모님 모르게 끝내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말 많이 불안하고 힘드시겠어요. 숨기고 싶었던 일이 드러나면서 부모님께 들킬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 대입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내 봉사): 이 조치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됩니다. 즉, 졸업 후에는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지만, 졸업 전까지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 전형 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 전형의 경우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이 조치들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지만, 일부 조치는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3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졸업 후 삭제는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고등학교 3학년이시고, 학폭위 조치가 나오면 대입 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서 학교생활의 성실성 및 인성 부분을 평가할 때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으므로 학폭위가 열릴 것입니다.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진술, 가해 학생의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를 결정합니다.
성희롱의 심각성: 단순히 '장난'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타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남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희롱한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반성: 학폭위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변명보다는, 피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 시도: 학폭위 조치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 또는 진행 중에 피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리는 것이 두렵고 힘드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복잡하고, 법률적인 지식이나 대응 방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두렵더라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일이며, 부모님이 아시는 순간이 늦어질수록 더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방법: 부모님이 비교적 여유 있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간에 차분히 말씀드려 보세요. 울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의지 보여주기: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와 같이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 수위 최소화: 학폭위 조치가 나오기 전 피해 학생들과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1~3호 처분으로 조치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3호 조치는 졸업 후 삭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수시 전형 대비: 만약 학폭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면, 수시 전형에서는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학폭위 조치를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학폭위 조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시 전형 고려: 수시에서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시 전형은 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낮거나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시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문가 도움: 전문 변호사나 상담사와 상담하여 학폭위 대응 방안, 합의 요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의 힘든 상황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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