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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 기사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35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았다?…"비상계엄 때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이종석 국가정보원 인사청문회에서는 '간첩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강조됐다. 간첩법 개정은 '적국'의 범위를 확대해 '북한 간첩'외 다른 나라 간첩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간첩법은 지난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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