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자 사이에 임신 만 17세와 33살 사이에 임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만 17세와 33살 사이에 임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긴합니다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 그냥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제가 여쭤본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도움 안 되는 말은 사양할게요!
네, 질문하신 "만 17세와 33세 사이 임신"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만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결론: 법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
한국 형법상,
만 16세 미만이 아닌 이상, 단순한 연애나 성관계 자체는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 17세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성인(33세)**일 경우 다음 법률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만 19세 미만)과의 성관계 중 ‘대가성이나 위계, 위력’이 있었다면 불법입니다.
특히 성인과 청소년 간의 성관계에서 연령 차가 클 경우,
수사기관이 ‘위계(권위·지위 이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합의하에 이뤄졌더라도,
수사 시 상대 성인의 나이, 관계의 시작 경위, 지배력 관계 등이 고려되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 형법상 미성년자 간음죄 (폐지됨)
과거엔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과의 간음도 처벌됐지만,
이 조항은 2020년에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면 과거보단 처벌 가능성은 줄었지만,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조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3. 임신·출산 자체는 불법 아님
임신이나 출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만약 부모가 청소년을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정리
항목
내용
청소년 성보호법
위계·위력·대가성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 있음
임신 자체
불법 아님
고소 여부
부모 또는 제3자 고소 시 수사 가능
결혼
여성은 만 18세부터 결혼 가능 (단, 부모 동의 필요)
질문이 법적으로만 문제 되느냐는 거라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외 개인적인 판단이나 조언은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청소년보호법 기준, 결혼 가능 연령, 형사처벌 사례 중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