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정의 엄마입니다.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려고해요.지나가시는 분들 외면하지마시고청원서 동의 부탁드립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CB8515A88B30F0E064B49691C6967B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및 대응 방법 안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도 강하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조치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감치(유치장 구금)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급여, 재산, 연금 등에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요청

양육비 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에서 신상공개(이름·직업·거주지 등),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 가능 여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청원서 제출과 동의 요청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청원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회 청원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조치

양육비 이행관리원(☎️ 1644-6621)에 문의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즉시 이행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실 수 있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함께 연대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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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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