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성폭행 고소가되나요? 여자친구와 3주간 교제후 이별을했습니다엄청나게 다투고이별을하였습니다다만 카톡으로 생리주기가 느리니 임테기해보고 연락준다고
데이트 성폭행 고소가되나요? 여자친구와 3주간 교제후 이별을했습니다엄청나게 다투고이별을하였습니다다만 카톡으로 생리주기가 느리니 임테기해보고 연락준다고
여자친구와 3주간 교제후 이별을했습니다엄청나게 다투고이별을하였습니다다만 카톡으로 생리주기가 느리니 임테기해보고 연락준다고 기다리랬습니다 한 3일째연락은없네요성관계시 둘다합의하에 하였고 콘돔없이관계를 하는것도 합의하에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책임이 반반있다고 말했구요다만 제가너무화가나서 카톡방을지운상태라 대화내용이없어요 여자친구는 방을안나갔다면 있겠죠뭐 고소나 이런 말은없었지만 세상이 흉흉하여 불안한건 사실입니다.혹시나 잘못되면 수술비는 전액저에게 부담하라고합니다.모텔을갈때 싹다 여자친구가 결제를하였구요 카톡도 전혀이상한내용이없었습니다제가지금 집행유예기간이라 너무불안해서요 ... 혹시 고소를 할 껀덕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이별 과정에서 폭행, 협박, 스토킹 등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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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