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아니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작성을 맡기는 것은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생기부 작성의 주체와 원칙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생활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공식적인 문서이며, 학생의 진학 및 진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생기부 작성의 주체는 **'학교의 장'**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직접 기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생기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특기, 인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학생이 직접 자신의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을 선택하거나 배분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신뢰성: 학생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이므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정보를 열람하고 내용을 조작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생기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교사의 책임: 생기부 작성은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교육적 책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의 활동과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하여 기록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생기부 관련 업무를 위임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의 왜곡 및 조작: 학생들이 자신의 생기부에 유리한 내용을 과장하거나, 다른 학생의 내용을 축소하는 등 왜곡 또는 조작의 여지가 생깁니다.

불공정성 논란: 성적이 높은 특정 학생들에게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다른 학생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될 경우, 실제 학생의 역량과 다른 내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생기부에는 학생의 성적, 출결, 진로 희망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사의 직무유기: 생기부 작성은 교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학생에게 맡기는 것은 교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선생님과 상담: 해당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선생님(예: 교감, 교무부장, 상담 선생님)께 먼저 알리고 상의해 보세요.

학교 측에 문제 제기: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 해당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민원: 만약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소중한 기록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니,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