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다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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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발생한 특수폭행, 모욕,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신 상황에서, 전역 후 민간법원으로 이첩된 것은 통상적인 절차인데요.

이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반성의 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이 형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참고하시어 신속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죠.

특히 위력행사가 상습적이거나 타인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형까지도 검토될 수 있으니,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노력 등의 대응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지금은 모든 정황을 정리하고 감형요소를 확대해야만 하는 때이니, 앞으로의 진로와 일상에 영향이 없도록 전략적인 대응해 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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