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로블록스 계정이 정지될 것이라는 협박성 내용을 문자로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피싱이나 사기와 연관될 수 있는 위협적 메시지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법률적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1. 로블록스 계정정지 협박 문자, 실제 법적 효력은?

① 협박성 메시지, 특히 계정정지·금전요구 내용이 담긴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② 해당 문자 발신인은 로블록스 공식기관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이 높아 피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③ 이런 유형은 전형적인 피싱(Phishing) 혹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위협성 문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① 위협성 문자를 받은 경우 휴대폰 화면 캡처 및 전체 문자 보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② 추가로, 발신번호와 문자 내용 원본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별도의 링크 클릭,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문자 내용에 금전 요구가 포함되었거나 계정정지를 빼기로 대가를 요구했다면 명백히 협박죄(형법 제283조) 내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신고 및 구제 절차

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스팸대응센터에문자와 증거자료로 신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② 만약 금전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즉각 피해내용을 정리하여 접수하고,계좌번호·송금기록 등의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③ 실제 개인정보 제공이나 계정 도용 사례가 확인될 시로블록스 공식고객센터에도 사실관계를 통보하면계정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4. 관련 법률 처벌 및 기대 효과

① 협박 문자·금품 갈취 시도 행위자는 형법상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사기/불법정보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로 검거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② 적극적 증거 수집과 신속한 신고는 향후 수사 과정 및 범죄 예방 효과로 이어집니다.

상황

필요한 증거

법적 대응

협박 문자 수신

문자 캡처·발신번호

경찰 신고, 스팸센터 신고

피해 발생(송금 등)

계좌정보·송금영수증

즉시 피해신고, 경찰 고소

링크 클릭 피해

웹사이트 캡처

관계기관 통보, 보안점검

개인정보 유출

누출자료 정리

공식기관 연락, 계정잠금조치

실제 피해 미발생

전체 문자내역 저장

확인만 후 추가 대응 지양

✔️ 5. 핵심 요약 정리

① 협박성 문자에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심리적 동요 없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② 금전 요구·개인정보 요구 등 위법행위 요소 확인 시 즉각 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링크 클릭, 개인정보 제공은 통해선 안됩니다. ④ 증거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법률적 방어에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예기치 못한 협박성 문자로 불안함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실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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