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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식운전중 단독사고에 대한 책임여부 안녕하세요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한달전  같은 동에 거주한는 여자기사가 저의
안녕하세요  운송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한달전  같은 동에 거주한는 여자기사가 저의 회사에 꼭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운전기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총무팀장이 면접을 보고서  석연치 안았지만 당사자가 의욕이 강해서 잘 하겠지 하면서   7월 1일부터 운전기사로 채용했습니다얼마지나지 않아서 운전중 벤츠승용차를 추돌하여 보험 처리 하였습니다 주5일  평일 근무에 일하는 상태라 저와 면접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21일)오전 10시경에 또 단독사고를 저질러 습니다본인은 1차선 도로를 운행하는데 뒤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끼워드는 바람에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주변 목격자와 차내 블랙박스 영상에는 끼워드는 차는 없었고 운전지사가 음식을 머다가 일으킨 단독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  차는 전면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견인차로 정비공장에 입고하였습니다 일주일 이사의 정비시간이 필요하고 가로등 시설물은 화성시 자산이므로 경창에서 음주측정후 조사했습니다통상적으로 운전기사는 3개월 이내에 이직가능서이 있는데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운전기사는 자차보험이 들어 있지 않았으면 애초에 취업을 안했을 것이라 항변합니다 한달내에 사고 두번이고  보험처리도 마으대로 사고 경위서도 미작성인 상태에서 사고처리 종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취식운전중 단독사고로 회사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식인께서 명쾌하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송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채용한 운전기사님의 연이은 사고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걱정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운전기사님의 책임
가.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운전기사님은 운전 중 음식물 섭취로 인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회사 차량 및 가로등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민법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차량 파손: 파손된 회사 차량의 수리비(또는 시세 하락분)와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로등 파손: 화성시 소유의 가로등 파손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손해배상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 부분: 비록 기사님 본인의 자차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사님의 책임 범위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험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기사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자기부담금 및 할증료 등에 대해 기사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상 책임
음식물 섭취 중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전방 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단독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가로등 파손에 대해서는 공공기물 파손으로 인한 별도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회사 (사용자) 의 책임
원칙적으로 운전기사님의 단독사고에 대해 회사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님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등 제3자에 대해서는 **민법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한 후, 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미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사고 경위서 관련
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미작성 시 회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운전기사님의 사고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고, 기사님은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나. 사고 경위서 미작성: 사고 경위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는 향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라도 운전기사님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회사에서 취해야 할 조치
가. 사고 처리:
경찰 조사 협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보험 처리 및 구상권 검토: 회사 차량 파손 및 가로등 파손에 대한 보험 처리를 진행하시고, 운전기사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험사와 상담하여 진행 방법을 논의하십시오.
수리비 및 기타 손해액 청구: 회사 차량 수리비, 렌터카 비용(필요 시), 가로등 수리 비용,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한 업무 손실 등에 대해 운전기사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나. 운전기사님과의 관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운전기사님의 진술과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비교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취식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징계 및 해고 검토: 연이은 사고와 이번 취식 운전 사고는 회사의 업무 지시 위반 및 손해 발생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시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비록 3개월 이내 이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더라도,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안전 운전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 법률 전문가 상담:
이번 사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해고 절차,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등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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