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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가끔 신체포기각서라는게 나오던데 신체포기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가끔 신체포기각서라는게 나오던데 신체포기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각서입가요?
신체포기각서는 대한민국 법에서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효이며, 작성 요구 자체가 위법 소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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