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할아버지께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신 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협박성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가족 어르신이 관련된 문제이기에 불안과 걱정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법률적으로 취해야 할 실제적인 절차와 보호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접촉사고 뒤 '협박전화'에 대한 대응 방법

① 사고 후 상대방이 전화, 문자 등으로 과도한 금전 요구, 모욕, 신체위협과 같은 형법상 협박죄(형법 제283조)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한다면, 즉시 녹음 등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②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전달받아 증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일단 법적 근거 없이 금전, 사과 등을 강요한다면, 이는 공갈죄(형법 제350조) 또는 강요죄(형법 제324조)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급하게 사적인 만남을 갖기보다는, 경찰 신고 및 법적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2. 경찰 및 법적 신고 절차

① 112 신고 또는 방문 신고를 통해 '협박 피해' 사실을 접수합니다.

② 전화번호 내역, 문자, 통화 녹음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 정확히 진술합니다.

③ 증거가 충분하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원 확인, 연락 금지 통보, 수사 진행에 착수합니다.

✔️ 3. 민사적·형사적 조치 병행 방안

① 협박 내용과 사고경위, 실제 손해 내용 등을 정리한 경위서와 필요하면 진단서,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② 가해사실 자체는 보험사로 사실대로 신고하고, 보험 절차에 따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만약 상대방의 협박이 지속된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민사적 보호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서

준비서류/증거

진행절차

1

전화 및 문자 녹취

녹음/캡처자료 보관

2

상대방 전화번호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3

사고경위서

보험 및 법률상담 병행

4

진단서·견적서(필요시)

수사기관에 제출

5

기타 관련자료

민사/형사 조치 검토

✔️핵심 요약 정리 ① 협박 전화는 반드시 녹음 등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 ② 단순히 금전요구만 아니라 신체위협, 모욕이 있으면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③ 사고 처리 자체는 보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협박범죄엔 즉각 법률 절차로 대응함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하며... 힘드시겠지만 법적 권리는 철저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잘 보관하신다면 법은 질문자님 편입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하루빨리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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