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의심스러운 가입이나 결제, 혹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법적으로 궁금해하고 계신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린다.

1. 유튜브 프리미엄 ‘사기’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② 만약 질문자님께서 타인의 계정 공유나, 불법 결제대행을 통해 가입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죄 등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특히 결제대금만 송금하였으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거나, 불투명한 업체와의 거래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지위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증거 확보 및 신고 절차

① 가능한 한 결제내역, 문자, 거래내역,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캡처 및 보관해야 한다.

② 불법 결제대행업자/사칭 계좌번호, 연락처, 입금영수증 등 상세한 정보를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화면 녹화도 적절하다.

③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구글(유튜브) 측 공식 문의도 병행해 부정사용 신고 및 추가적 계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3. 공동·단체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

① 동일 유형의 피해자들이 다수인 경우 집단소송, 공동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

② 송금한 금액 반환을 원할 경우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피해금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피의자 특정이 어렵거나, 금전적 회수가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순차적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

4. 형사 고소, 수사 진행 시 유의점

① 고소 및 피해 접수 이후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고, 추가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② 기망당한 정황이나 오인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가해자 처벌과 동시에 민사상 반환 청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수사 대상 플랫폼에서 피해자가 많을 경우 여러 유사사례와 함께 대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차별성을 잘 설명해야 한다.

5. 공식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의 법적 안전성

② 공식 루트 외 불법 대리결제 이용 시 이용자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며, 추후 계정 정지 등 불이익도 감수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피해유형

필요증거

대응방법

결제 후 미이용

송금내역, 거래대화

사기 고소, 손해배상

비공식 대리결제

계좌번호, 홍보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

계정 도용 등 부정사용

접속기록, 구글 신고내역

계정보호 요청, 형사 고소

단체 공동 피해

동일 피해자 수집

집단소송, 공동고소

공식 경로 가입

카드내역, 정식계정명

해당 없음(안전)

SNS광고/링크

광고내용, 캡처본

불법광고 신고

6. 현실적인 법적 결론

①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피해를 당하셨다면,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환수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다.

② 입증 가능한 증거, 거래 및 대화 기록을 신속히 수집해야 피해금 회수와 가해자 처벌이 용이하다.

③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공식 경로로만 서비스 가입을 권한다.

7.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차근히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희망적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온전히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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