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할 경우, 그 사실이 당일 바로 가해자에게 전달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 있는 사안인 만큼, 법률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세심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1. 학교폭력 신고 시, 당일 가해자 통보 여부

①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교사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우선적으로 신고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② 즉시 가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는 통상적으로 사실관계 조사, 자료 확보 등 초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가해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와 증거 보전을 우선하므로 신고한 당일, 신고 내용이 곧장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④ 조사와 조치가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요구, 조사 일정 통보 등도 일련의 사전 절차가 진행된 뒤 이뤄집니다.

✔️ 2. 신고 후 실제적으로 취해야 할 법적 보호절차

① 증거자료 준비: 신고 전후로 문자, 증언, 사진, 녹음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비밀유지 요청: 신고 시, 학교나 담당 교사에게 신원 및 진술 비밀보장에 대한 공식적 요청을 하여 2차 피해 방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③ 추가 피해 발생 시: 신고 이후 보복행위 등 2차 피해 징후가 있을 시, 관할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별도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 3. 행정적·법적 대응방안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일정 기간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및 피해자 측 면담을 실시합니다.

② 학교장 및 위원회 결정 전까지는 외부로의 사실 공표 혹은 서면통보 등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③ 개인 정보 및 신고자 보호 의무학교·위원회는 신분 및 신고 내용을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가 있음을강조할 수 있습니다.

순서

처리주체

주요내용

1

학교(전담기구)

신고 접수 및 내부 확인

2

피해자

증거자료·비밀보장 요청

3

학교

가해자 사실통보(즉시X, 조사 후)

4

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절차

5

피해자/위탁기관

2차 피해 시 추가 신고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신고가 접수된 당일 바로 가해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으며, 내부 확인과 조사 과정이 우선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장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③ 비밀유지 요청 및 추가 피해 발생 시의 2차 신고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문제로 불안하고 망설이셨을 마음을 깊이 헤아립니다. 법은 피해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 안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호합니다. 용기내신 결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앞으로 모든 과정이 차분하게 진행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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