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 오랜 시간 양육비 미납 문제로 인해 심적, 경제적인 고통이 크실 것으로 진심으로 이해하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드리고자 한다.

1. 양육비 미납 시 법적 대응 절차

① 우선, 이행 명령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이행을 명령하며, 그래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 부과 및 감치(최대 30일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도 고려해야 한다. 가정법원 이외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도 행정상 상담 및 양육비 직접 대납 등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양육비 미납 소송의 구체적 준비와 진행 방법

① 소송 진행 시에는 반드시 확정된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하다.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문 등은 양육비 강제집행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 혹여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분할지급 심판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한다.

② 상대방 재산조사 및 재산명시 신청도 중요한 전략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근로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 압류 가능한 자산을 미리 파악하여 실제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③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급여 압류, 부동산·자동차·금융계좌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집행 가능함을 유념해야 한다.

3.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와 증거 자료

① 확정된 양육비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심판결정문) 원본 또는 등본 ② 상대방 주소(실거주지)와 신상에 관한 자료 ③ 상대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 목록 등 ④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⑤ 미지급된 양육비 내역 및 지급 요구 내용증명 우편 등

4. 강제집행 외 추가 제재 방안

① 신상공개 및 출국금지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양육비 미납 금액 5백만 원 이상, 1년 이상 미지급이 계속되면 법원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또는 출국금지도 청구할 수 있다.

② 추가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공공기록 등록 등 공적 제재 조치 등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조치 방법

요건

가능한 효과

이행명령

2회 이상 미납

과태료·감치

채권압류

집행권원 확보

급여/계좌 등 압류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시

대납/상담 지원

신상공개

500만원 이상·1년 이상 미납

사회적 불이익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1년 이상 미납

해외 출입국 제한

운전면허정지

지방경찰청 신고 필요

운전면허 사용 제한

5. 현실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결론

① 집행권원의 미확보 시에는 반드시 법원의 양육비 지급 청구, 심판 또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상대방의 재산 및 근무처 정보가 미흡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정보조회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성을 실제로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③ 대응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더라도 반드시 법정 절차를 차근차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법원을 통한 이행명령/강제집행절차와 이행관리원의 적극적 지원 활용임을 강조한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비 미납시 이행명령 및 과태료·감치 청구 등 법적 절차 진행 ②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상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지원도 적극 활용 ③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상대방 재산 정보 사전 준비 필요 ④ 금융 및 부동산 등 강제집행(압류·추심명령) 절차 동반 권고

마무리하며... 양육비 미납 문제로 상심이 크실 줄 안다.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으실 수 있고, 글로서나마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조금만 용기를 내시어,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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