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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당했습니다 . 법원 직권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현제 가정폭력.아동폭력을 걸어서 접근금지도 걸려있습니다집에서 나올때 빈몸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쪽에서
현제 가정폭력.아동폭력을 걸어서 접근금지도 걸려있습니다집에서 나올때 빈몸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쪽에서 너무 악의적으로 이혼 하려는게 의심됩니다 고2.중2 딸 이 둘있습니다6억대 중반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되어있구요아내랑 다툼이 있던날 얼떨껼에 뺨을 한번 때린거 같은데그걸로 가장폭력 신고해서 벌금 약식 기소100만원 냈습니다아내는 변호사를 써서 이혼조정을 하고있는데제가 조정날짜에 일이 바뻐서 출석을 못했습니다현제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법원서 오늘 이혼결정문이 날아왔습니다아파트 공동명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고애들 1인당 월 90 만원씩 매월 말에 지급 하라고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2025.05.12일 날짜입니다급합니다변호사 수임료를 현제 한번에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납으로 드릴수 있습니다제발 저를 도와주실 변호사분을 찾습니다정말 절실합니다15년 결혼 생활동안 딴짓한번 해본적 없고 가정만 살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시간이 너무 없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혼 판결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판결 사유나 경위는 적혀있지 않으나, 일방적인 이혼 결정에 대해 많은 충격과 혼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 1. 법원 직권 이혼이란 무엇인가?
① 법원 직권 이혼은 배우자 일방의 청구 없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혼을 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② 통상 가정폭력, 중대한 혼인파탄, 장기간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③ 관련 근거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이며,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 2. 법원 직권 이혼에 불복(항소)할 수 있는가?
① 이혼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 항소 제기(상소)가 가능합니다.
② 이유 있는 사유(절차상 하자, 사실관계 오판 등)가 존재할 경우,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적법성, 사실판단의 불합리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심리합니다.
✔️ 3. 항소 절차 및 준비해야 할 서류
①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강제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통신내역, 진술서, 사진, 진료기록, 참고인 진술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③ 불복사유와 구체적인 본인 입장을 논리적으로 적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4. 추가로 취해야 할 법적 조치
① 만약 부당하게 이혼판결이 진행되었다면, 헌법소원 또는 재심청구도 예외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부수적 청구가 판결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소와 별개로 이의신청 등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절차
제출서류
주요 쟁점
항소
항소장, 항소이유서, 증거자료
판결 오류, 사실관계
재심
재심청구서, 신규증거
기존 입증 어려운 중대사실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적 권리침해
부수청구
이의신청서
양육·재산·위자료
✔️ 5. 현실적인 결론과 조언
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항소 및 추가 대응 시한(2주)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② 판결문과 관련 서류,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③ 단순히 억울함에 호소하기보다 실질적인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신중하게 밝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법원 직권 이혼은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불복 시 2주 내 항소가 필수적입니다.
② 항소장과 증거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최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점이 중요합니다.
③ 자녀, 재산, 위자료 등 부수 청구는 별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예상하지 못한 판결로 인해 심적으로 참담하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법의 절차 안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의견을 펼치실 수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 올바른 권리가 지켜지도록 현실적 대응에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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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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