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실효 후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프리워크아웃 진행 중이었는데.최근에 사정이 안좋아서 상환을 하나도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프리워크아웃 진행 중이었는데.최근에 사정이 안좋아서 상환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서 곧 실효가 될 예정인데요.지금 배달대행일만 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이 다시 가능한가요?처음에 프리워크아웃 할때 일을 하는 중이어야 한다고 했었던거 같아서 좀 두렵네요...배달대행 하고 있지만 사실 프리랜서,백수랑 같은 상태라서요....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시다 사정이 어려워져 상환을 못하고 계시고, 배달대행이라는 불안정한 소득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충분히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신용회복 재신청 가능 여부와 배달대행 소득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재신청 가능 여부와, 배달대행 일을 하시는
현재 소득 상황이 신용회복이나 다른 채무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1.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실효 후 재신청 가능 여부
프리워크아웃이 실효된 경우,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는 실효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신청을 위해서는 채권사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거의 없고,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으로 길어 총 납부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배달대행 소득과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배달대행 일을 하시며 프리랜서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행히도 배달대행 소득은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모두에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배달대행의 경우, 배달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월소득에서 배달에 필요한 경비
(예: 오토바이 유지비, 유류비 등)를 뺀 금액이 소득으로 심사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소득 증빙이 바로 어려워도 소득진술서나 취업 계획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 소득이 150~180만 원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금액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달대행 소득도 인정되니,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 상황을 법률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자를 탕감하며 원금의 일부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 기간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께서는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셨던 만큼 채무가 일정 규모 이상일 가능성이 높고,
배달대행으로 소득이 있으시니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부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거의 없고, 변제기간이 길어 총 납부 금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자 전액 탕감과 원금 일부 감면이 가능하며, 변제기간이 일반적으로 3년
(특별한 경우 5년)으로 비교적 짧습니다.
배달대행 소득은 불규칙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꾸준한 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재신청보다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질문자님께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중 질문자님께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구성(채무 종류, 금액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하셨던 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채무 구성으로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은 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채무
(은행 대출, 신용카드 채무, 대부업체 채무 등)로 추정됩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채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입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채무가 위 유형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월소득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배달대행 일을 하신다고 하여 세후 소득을 월 180만 원, 채무를 5,000만 원으로 가정하여 변제금을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께서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증빙 자료 준비
배달대행 소득은 배달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최근 몇 개월의 소득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예: 배달앱 수입 내역, 은행 입금 내역)를
준비하시면 법원에서 소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채무 내역 확인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의뢰하시면 편리합니다.
프리워크아웃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예: 사채, 지인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포함할 수
있으니 전체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상황이 버거우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배달대행 일을 하시며 열심히 버텨오신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채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한 발짝 나아가려는 용기를 내신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으니,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