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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 모바일 배그 게임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털었는지 로컬이라는
모바일 배그 게임에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제 개인정보를 털었는지 로컬이라는 채팅에 부모님 전화번호 뿌리고 다니는데 이것도 고소가 되나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어느 순간 채팅을 보니까 막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 부모님 전화번호 이러면서 계속 뿌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성돈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개인정보(전화번호 포함)를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한 경우
특히 게임 채팅창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유포했다면 매우 중대한 위반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특정인을 닉네임으로 언급하며 욕설이나 비방 목적을 띠고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도 병행 적용 가능
✅ 3.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죄
개인정보(가족 전화번호 포함)를 공개적으로 유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 있음
image 법무법인 해든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806호, 807호, 8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