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익명 메시지 처벌 받나요? 카키오톡에 익명 답장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직접 익명 답장을
카키오톡에 익명 답장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직접 익명 답장을 맏고 싶을때 문자를 익명으로 보내라고 하는거요.거기서 어떤애가 익명 메시지를 프로필에 비로 보낼 수 있도록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조금 심한말을 하면 처벌을 빋게 되는건가요?익명은 유료결재를 하면 아마 누군지 알 수 있을거에요.당면히 안 되겠죠?그 친구가 저 회장선거 할때 (그땐 저 혼자 나가는 상황) 저 공약 만드는걸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도 나가면서 저한테 알려준 공약을 자기 아이디어니깐 쓰겠다고 해서..그것땜에도 싸우고요..이 상황은 댓글에 자세히 남겨둘게요그때 사과를 잘 안 받았다가 지금 너무 심하게 싸워서.. 친했을때 그 친구가 문자땜에 제 폰을 빌려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타라는 문자 앱같은게 있는데 그걸 또 봤더라고요..지금은 그것땜에 계속 싸운상태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선생님께선 알아서 해결하라 하시는데 전 좀...그 친구가 많이 싫어서요 심지어 싸운내용까지 다른애들한테 말했더라구요.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최대한 그 친굴 힘들게 만들고 싶은데(다른 제 친구들도 당한게 있거든요 한명은 그 애가 학원에서 제 친구 부모님 이혼사실을 2 3명 정도한테 예기하고, 한명은 싫다했는데도 계속 자기 엽사를 찍어서 다른 애한테 보내줬었다네요.사과는 하고 끝난거 같은데...어쩌는게 좋을까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변호사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익명 메시지의 법적 책임 및 처벌 가능성
① 익명성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메시지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처벌 여부는 메시지의 비방성, 협박성, 모욕성 내용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지, 해당 메시지가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되어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익명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아이피 주소, 서비스 업체의 로그 기록, 휴대폰 식별번호 등의 기술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신원 파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사건 발생 시 필요한 대비와 대응 방법
① 익명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자신의 행위라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경미한 장난 수준인지,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② 만약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의 요청 시 본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메시지 내역, 송신 내역, 대화 캡처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자발적 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과, 합의 진행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주의할 점과 법률적 조치
① 익명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대부분 신원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② 처벌 위험이 있는 메시지를 이미 발송한 경우, 형사 사건 개시 시 신속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요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쟁점
확인/조치 정도
비고
신원 추적 가능성
매우 높음
아이피,로그,계좌 등 기술적 방법 다수
주요 위법 소지
명예훼손,모욕,협박
메시지 내용 따라 다름
처벌 방식
형사처벌, 손해배상
민형사 병행 가능
피해자 특정 여부
중요함
메시지 상대방 특정될 경우 책임 중대
대응 방법
사과,합의,전문가 조력
형량감경,재판유리 가능
① 익명 메시지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② 그러나 비방, 모욕, 협박 등 위법 내용이 있으면 실제로 신원 확인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초기 단계 사과 및 합의, 전문적 법률 대응이 실질적인 처벌 경감이나 분쟁 해소에 핵심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상대방을 향한 메시지는 익명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칫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반드시 신중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심적으로 힘드신 상황에 따뜻한 용기를 보내드립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image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