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 형사전문 신명철변호사입니다.

감정을 이용하는 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하시어 재산적 피해는 물론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것 같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로맨스 스캠은 가해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가짜 신분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인지한 즉시, 모든 증거자료(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방 프로필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국제교류 증가와 함께 로맨스스캠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사를 독려합니다. 만약 돈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 등 국내 공범이 특정된다면, 그를 상대로 신속하게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는 다수의 사기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렵지만, 포기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