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아래층이 난리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은 아이가 셋이예요.고1 첫째 딸, 중1 둘째 딸,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은 아이가 셋이예요.고1 첫째 딸, 중1 둘째 딸, 초2 셋째 아들 입니다. 저희가 시끄럽게 해서 그런건 아니고 처음에는 아들이 유치원생일때 코로나 기간이라 집에만 있었는데요 어려서 무의식중에 뛰기도해서 저희도 주의를 매번 주었고 저자세로 사과도 드렸어요. 그래도 누나 둘이 있어서 그런지 아들이지만 조용하게 지내요.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서도 아이들이 눈치를 보기도하고 발꿈치를 들고다니고 정말 주의를 했어요그런데도 아랫집에서 문자나 전화로 시끄럽다고 연락이 와요. 집에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연락와요. 여행갔는데도 시끄럽다고 저나오고 문자오고 그러는데 ’저희 여행중이라 집에 사람없어요‘라고하면 그냥 전화를 끊어요. 저희집 딸들은 책보는걸 좋아해서 침대에 앉아서 책보는데도 시끄럽다고 연락오고 긴마닉대기같은걸로 역소음을 내요 쿵쿵쿵 소리내면서 각종욕설을 크게 고래고래 질러요. 아랫층은 나이든 노부부와 40대(?)로 보이는 딸과 살아요. 몇년전부터 공부한다고 층간소음 주의해달라고 계속 그러셨는데 5년 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두모녀분이 긴막대로 쿵쿵쿵 같이 두들기고 소리 고래고래지르고 하물며 아랫층에 내려가도 문안열고 소리 막 지르면서 막 욕하세요. 한번은 저희딸들이 중1, 초4일때 엘베탔는데 아랫층 아주머니가 저희애들에게 막 모라했어요 보호자도 없는데 남의 집아이에게 훈계를 해서 저희애들이 엄청 눈치보고 집안에서도 속삭이고 다녀요 막내도 남자앤데 눈치보고 있고 조용히 지내고 핸드폰게임이나 유튜브 봐요. 다들 침대에 앉아있거나 소파에 앉아있는데도 쿵쿵쿵 또 소리내요 그럼 아이들은 겁에 질려하고 의기소침해져요. 집은 LH 아파트라 동호수 바꾸고싶어서 관리사무실에 가도 아래층에서 나오질 않아요. 만나뵐수도 없고 관리사무실에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할수도 없다 그래요. 제주도 여행갔을때..베트남여행갔을때.. 애들데리고 애아빠사무실에 나가있는데도 저나오고 문자와요. 지금도 애들이 학원가고 저혼자 침대에 누워서 쉬고있는데도 아래층이 계속 쿵쿵쿵 계속 소리내고 소리지르고 있어요. 아 또 한번은 주말에 저희 위층에 애들이 놀러왔는지 시끄러웠지만 애들 다 나가고 혼자 집에서 앉아서 책보는데 또 소리고래고래지르면서 쿵쿵쿵 천장 쳐요.정말 미치겠어요. 위층이 시끄러운데도저희집 아래충에서 난리 치운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전엔 자필로 저희 호수 명시한채 글을 써서 엘베안에 붙여났어요. 하물며 글도 정중하지 않고 막말을 써서 붙여났더라구요. 정말이지 수시로 전화와 문자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아래층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아래층 거주자가 항의하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②환경부 고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따라 시간대별로 다른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③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고소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는 '소음 측정자료',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항의 및 경고장 발송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소음측정기기를 통한 "소음평가보고서"를 별도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이웃간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 노력", "실제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 "이웃과의 대화 시 기록", "조정기관 신청 서류" 등 가감없이 보관하셔야 합니다.
④아래층에서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 혹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진정 혹은 고소 진행 시, 실제로 소음이 매우 심각하고, 악의적으로 지속된 정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만일 조정 또는 소송에 이르게 된다면, '층간소음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증빙(영수증, 내역서)도 중요한 방어자료가 됩니다.
③법원 제출용 서류로는, 소음 측정치, 양쪽 진술서, 분쟁조정 기록, 개선사항 증거사진, 관련 법령사본 등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법률적인 근거와 자료를 갖추는 것만이 질문자님께 실질적 보호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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