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 형사전문 신명철변호사입니다.

선의의 행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이어져 매우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 자체와 그로 인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격려의 의미였더라도 신체 접촉의 부위나 방식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선생님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으셨다면,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지역 사회의 정서와 수사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당시의 정황과 평소 관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피해 학생 및 부모님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원 제주분사무소는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풍부한 방어 경험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오해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