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교육지원청 심의 절차 또는 학교 차원의 조사에 곧바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혹스러우실 텐데, 지금 단계에서의 대응은 결과와 생기부 기록 여부까지 좌우하므로 절차적 권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절차와 권리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조사 통지서와 사실확인서 제출 요청, 심의 개최 예정 통지를 받게 되면 열람권과 의견제출권, 보호자 또는 대리인 동석권, 반대신문에 준하는 질의 기회 부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인 취지의 포괄적 표현은 피하시고, 구체적 사실에 한정해 진술하며, 위원회는 쟁점별로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실확인을 시도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어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경로 외 접촉은 차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 판단 요소에 맞춘 증거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판단은 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동기 및 권력관계, 피해 정도, 사후 태도, 중재 가능성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께 유리한 쟁점은 명확히 골라야 합니다. 정당방위나 우발적 충돌, 상호폭행에 해당하는지,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단순한 다툼과 구별되는 지속성과 위력성이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분리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대화, 수업시간 배치표, 동선기록, CCTV 존재 여부 확인서, 당시 교사 지도일지, 보건실 기록, 학급 단체 공지 등 객관증거를 목록화하고 원본성, 작성시기, 작성자 특정으로 증거능력을 보완하십시오. 참고인 진술은 진술서 양식에 사건 일시 장소, 본인이 직접 관찰한 사실과 들은 사실을 구분해 기재하도록 지도해 신빙성을 높입니다.

진술서는 타임라인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분 단위로 사건 전후 경과를 배열하고, 각 시점별로 증거 첨부 표시를 하며, 평가적 표현은 제외하고 관찰 사실만 기술합니다. 위원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대사실과 대체 설명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이 아니라 의도적 괴롭힘이라고 주장될 소지가 있으면, 그날 대화 맥락과 과거 유사 행위 부존재 자료로 고의와 반복을 동시에 깨는 전략을 씁니다. 물리력 행사 쟁점이 있으면 상처의 위치와 형태, 상호 신체 접촉의 선후, 이탈 의사 표시 여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의 범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치 수위 경감 사유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초범, 사후 신속한 회복 노력, 학교 차원의 화해 프로그램 참여 의사, 보호자 관리계획, 상담 이수 계획, 근접 회피 및 동선 분리 방안 등은 3호 이상 조치 회피 또는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기부 기재는 일반적으로 3호 이상에서 문제되므로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 3호 사회봉사 정도로의 조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모색하되, 사실관계 다툼이 뚜렷하면 무리한 합의 표현을 자제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절차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책임 전가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관계 불인정 하 회복조치 수락 방식으로 작성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의 기한을 지키십시오. 시도교육청 재심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며,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양정 부당을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재심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고, 생기부 기재 관련 정보공개와 정정 신청, 기록 보존기간 단축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사안이 형사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병행되면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명확히 행사하고, 학교 절차에서의 자인 내용이 형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문구를 통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단계와 문서 수령 여부, 쟁점의 성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집니다. 통지서 사본, 사실확인서 요구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 목록, 피해 주장 요지와 증거 유무를 기준으로 맞춤형 문서 전략을 세우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의 당일에는 사전의견서, 증거목록, 쟁점정리표, 질의 예상문답지를 지참해 절차적 공방과 양정사유 주장을 분리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이면 말 한마디, 한 줄의 문장도 무게가 커집니다. 그러나 절차는 법에 따라 움직이고, 사실과 증거로 차분히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지금의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기록과 시간표를 붙잡으십시오. 질문자님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충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끝까지 사실을 바로 세우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흔들리더라도 한 걸음씩 밟아가면 됩니다.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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