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종합병원들과 일을 하고 있는 매출 5억미만에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8월20일부터 가족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여동생은 아산시에서 입시학원및 초등학원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제가 도박장을 운영했다. 음해하였습니다.그래서 아버지는 쌍욕을 저에게 했고, 저는 여동생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너도 가만 안둔다고요.그리고 여동생은 대학졸업장없이 운영은 합법이나, 수업은 불법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1인시위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8월 22일날 1인시위를 했었습니다.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학원에서 20m떨어진곳에서 근데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공멸하는거니 그만하고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저는 아산탕정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아버지는 여동생 망하게 하면 너가 풀리냐고, 그냥 여기서 멈추라 하였고 내일도 날이있고, 모레도 날이 있으니 우리 만나서 잘 풀어보자하고 헤어졌습니다.그리고 여동생에게 아버지가 2019년11월27일부터 아파트 3채(아산2채,안양1채)를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돈으르 전부다 세금까지 아버지돈!저는 불법취득,편법증여라 생각됩니다.그리고 8월23일 아버지가 3번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내일 8월24일 만나서 여동생도 잘 풀어보자 만나자 해서 아버지가 약속장소를 아산탕정카페 11시로 잡아서 알겠다. 내일 뵙겠습니다. 했습니다. 24일 11시에 저는 커피샵에 갔습니다. 5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들어왔고, 대화 1분했을 도중 경찰이 카페에 들어와서 저를 나오라고 했습니다.카페입구에 나가자마자 사설응급구조단 5명이 저를 포박하였고, 저는 폭력을 쓰지않고 저항하는 도중 아버지에게 구타를 얼굴을 맞는 도중 경찰한테 뭐하는거냐 소리쳤지만,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경찰은 따라오지않았고, 충남아산시에서 경기도김포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이동하였습니다.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저는 귀가조치받았고 집에 왔습니다.저는 현재 경찰에 감금및 보호자 직권남용, 교사,특수폭행으로 고소및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오후5시에 거래처 종합병원 임원에게 전화와서 아버지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제가 돈문제및 세금체납이 있어서 저랑 일하면 안된다고 전화를 했다는겁니다.그리고 지방 대학병원 거래처에도 전화를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법이 있어서 폭력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답답함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조언부탁드리고, 도움 요청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질문자님에 대한 감금과 폭행을 교사하였고, 동시에 거래처와의 업무를 방해받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거래 관계와 신뢰도에 중대한 손상을 입으셨을 터라 마음고생이 매우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신속히 승소와 회복을 목표로 취할 수 있는 형사와 민사 절차의 핵심 전략입니다.
우선 형사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감금죄는 형법 제276조, 폭행 또는 상해는 형법 제260조와 제257조, 이를 시킨 자는 형법 제31조의 교사범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거래처 상대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섭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성립을 노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교사자와 실행자 각각을 특정하고, 교사과정의 지시 정황과 실행행위, 그로 인한 피해 결과를 시간순으로 촘촘히 기재해야 합니다. 교사 정황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송금내역, 호출 기록 같은 간접증거의 결합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증거목록으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금 정황은 이동경로 데이터, CCTV, 출입기록, 위치공유 기록이 유효하고, 폭행은 응급기록지와 진단서, 사진, 당시 착용 의복의 훼손 상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거래처 업무방해는 상대방이 거래처에 가한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 협박성 연락의 횟수와 내용, 그 이후 계약 해지나 발주 취소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니 거래처 공문, 이메일, 통화기록, 매출 변동표, 계약서 및 해지 통지서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조회, CCTV 압수수색 영장 신청, 휴대전화 포렌식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건의해 증거 수집의 강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호조치도 병행하십시오. 폭행과 감금 피해가 수반된 사건에서는 신변보호와 임시보호조치,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보호명령 등 형사 절차상의 보호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근접이나 연락 차단이 필요하다면 접근금지에 준하는 임시조치를 경찰과 협의해 요청하고, 수사기관의 연락두절이나 지연이 있으면 진정서로 처리 촉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적 폭로는 명예훼손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증거는 수사 루트로 투입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교사자와 실행자, 업무방해 가담자 전원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 손해는 폭행 치료비와 휴업손해, 그리고 거래처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손실이 포인트입니다. 영업이익 손실은 피해 전후의 매출과 이익률, 취소된 거래 규모, 반복성과 지속기간을 기초로 상당인과관계를 소명해야 하므로 최근 수년 재무자료, 부가세 신고서, 거래처별 매출집계, 클레임 발생 전후 지표를 표준화해 제출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거래관계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가 침해 우려가 있다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허위사실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해 2차 피해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유죄가 선고되면 민사에서 과실과 인과관계 인정이 수월해지므로, 형사 선행 후 민사 본안 청구 또는 형사 진행과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실무 진행 요령으로는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분리 작성하고, 각 증거의 증명취지와 원본 보관 위치를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실 진술서는 사건의 서사와 법률요건 사실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교사 관계에 대해서는 지시와 실행의 연결고리를 문서와 녹취 중심으로 배열해 단절이 없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위력과 위계의 구체적 태양은 연락 방식, 사용된 표현, 반복성, 불이익 고지의 내용 등을 빠짐없이 적시하는 것이 업무방해 성립에 결정적입니다.
끝으로, 지금의 불안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폭력과 강압, 그리고 생업을 흔드는 방해는 단지 법률문제를 넘어 삶의 근간을 흔듭니다. 그러나 법은 교사범에게 정범과 동일한 책임을 묻고, 위력과 위계에 의한 장난질을 업무방해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거의 결을 촘촘히 세우고 절차를 바르게 밟아가면, 가해자 전원을 형사와 민사에서 동시에 압박하며 실질적인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의 침착한 한 걸음이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질문자님께서 감당해 오신 시간만큼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수단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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