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 여쭙니다엄마랑 외가가족들이랑만 같이 산 21살 여잔데요엄마 말로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셨거든요?근데 어캐돌아가셧는지 안알려주시고 남편 잃은 사람치고 아무렇지 않아보여서 정이 없었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할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어주셨는데요실은 설아계신데 엄마 임신시키고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버리고 여태 양육비나 기타비용 등 지원을 안해주신겁니다.엄마는 괜히 엮일까봐 제가 물을까봐 죽었다고 한거 같은데어릴 때 몸이 약해 21살 까지 수술한 비용만 5천은 그냥 넘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엄마가 포잡도 뛴걸로 알아요 몸이 그래서 많이 망가지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솔직히 얄밉잖아 마누라도ㅜ아니고 지 딸 수술비도 지원 안한게..심지어.입원 했을 때 와서 같이 밥먹고 갔대요..기억도 안나지만 암튼 수술비의 10프로라도 받고싶고 제가 알기론.양육비를 일부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아요그 일부에서도 아빠쪽이 재산이 많으면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흔히 남자들끼리 부르는 절친 용어 있잖아요 ㅂㄹ친구 그 삼촌한테 말걸어서 저랑 엄마랑 어캐 지내나 캐묻고 댕긴대요저번엔 엄마한테 연락해서 제 전번 알려달라고 난리피워서 엄마가 물어보고 준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속으로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 대화나 해보자 하고 했는데생각 이상으로 갯새기 엿어요 엄마는 어쩌다 이딴걸 남자라고 만났는지..그리고 혼외자입니다ㅜㅜ 친자확인은 다 마친상태이고 결혼 하지도 않은 상태라..암튼 질문은 저 같은 경우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변호사 분들 프필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 드리겟습니다위에 질문만 답해주세요ㅠ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아버지와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없었으나 친자확인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어머니 혼자서 양육을 전적으로 부담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9세가 넘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법원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청구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성인이 된 자녀가 과거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어머니)**가 미성년 시절에 대신 청구할 수 있었던 권리입니다.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제한적이고, 그나마 가능한 경우는 어머니가 아직 청구하지 않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즉, 어머니가 원고가 되어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말씀처럼 21살까지 계속 치료와 수술비가 많이 들어간 특수한 상황이라면, 단순 양육비를 넘어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증 부담이 크고,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미 성년이 된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과거 양육비만 문제가 됩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원고가 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우선적으로는 어머니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어머니가 소송 의사가 없다면, 자녀가 직접 청구하기는 법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3) 아버지와 대화 과정에서 모욕·괴롭힘 등이 있다면, 별도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바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머니가 원고가 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부산 변호사 한변TV(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