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금전 차용 후 변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 자체는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보장되지 않으며, 돈을 꼭 회수하려면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형사 고소 절차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제출하면 고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사비용이나 인지대 같은 비용은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 변제 지연은 무혐의 처리될 수 있습니다.

3.민사적 대응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민사 절차를 권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만 내면 되는데, 소액일 경우 몇 만 원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4.실무적 조언

고소는 괘씸해서 하실 수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 데 직접적 효과는 적습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은 비용이 적게 들고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병행하되, 형사 고소는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실제 회수는 민사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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