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빚 명의이전가능한가요? 아이셋키우고있고 자영업인데 제 명의로 사업자내서 빚이 많습니다남편이 저몰래 빚을지고 빚을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26.seekr.kr

이혼시 빚 명의이전가능한가요? 아이셋키우고있고 자영업인데 제 명의로 사업자내서 빚이 많습니다남편이 저몰래 빚을지고 빚을

아이셋키우고있고 자영업인데 제 명의로 사업자내서 빚이 많습니다남편이 저몰래 빚을지고 빚을 갚아주고 살았는데 파산직전입니다결혼생활 17년에 빚만있는데 이혼시 빚도 재산분할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명의이전까지 되는건가요? 제 명의로 다 빚을낸 상태인데 남편이 빚갚아주겠다고 구두로 약속만 하고 돈을 주지않으면 제가 다갚아야되나요??? 변호사를 쓸 형편도 되지않아서 글 남깁니다ㅜ

"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시 발생한 채무의 명의가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있으나, 상대방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 이혼 시 채무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① 이혼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이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무는 실제 명의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단순히 이혼합의나 판결만으로 외부채권자 동의 없이 명의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다만, 이혼합의서 등에 특정 채무를 한 쪽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로 간에는 구상권이 생기게 되며, 상대 배우자가 대신 갚지 않을 경우 민사상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③ 만약 명의 이전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대출기관 등 채권자와 직접 협의하여 채무의 명의변경, 대환 또는 신규계약 형태로 승계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채권자가 이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실제 실행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 명의이전 실무 절차와 참고할 사항은?

① 이혼합의서, 판결문 등에 채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채무를 상대방이 전액 부담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채무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동의 및 별도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주거래 은행, 대출 기관 등 해당 채무 계약처에 방문하여 명의이전 또는 채무인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고, 필요 시 배우자 서류(동의서, 심사자료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만일 채권자가 명의변경을 거부한다면, 내부 합의(이혼합의서)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추후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숙지하세요.

④ 공동명의 채무인 경우 일부기관에서는 ‘일방명의 변경’이나 ‘분할채무’ 허용이 어렵거나, 재신용평가 심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실질적 절차

① 이혼합의서(공증 권유) : 채무 부담 및 명의이전, 인수 관련한 양측 합의 내용 특기 ② 금융기관 필요서류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사건확인가능 서류(이혼판결문/합의서 등), 채무인수 동의서 및 기타 기관 요구자료 ③ 채무인수 계약서 : 채권자와 채무 인수/변경계약 필요 시 직접 작성 ④ 이행확인서 : 추후 분쟁 대비 목적으로 채무이행내역 관리

4. 실제 법적 효과, 대처방안, 승소전략

① 이혼합의서 내 채무 부담조항은 당사자 간 효력만 발생하므로, 채권자와 명의변경 협의가 핵심입니다. ② 상대방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회수 가능합니다. ③ 채무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 공증, 금융기관 처분내역 등 입증자료 체계적 확보를 권장드립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필요 서류

합의서 작성

채무 분담 명시

이혼합의서, 인감증명서

채권자 협의

명의이전 요청

신분증, 판결문, 동의서

실패 시 구상권

상대방 소송 가능

구상금청구소장, 입증자료